서울 예비소집 불참 초등생 17명 소재 파악…"시스템 체계화"

9949명 불참…취학대상자의 13.8%

나이스 연계 등 관리시스템 고도화

2021학년도 서울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 1월 6일 서울 강남구 포이초등학교에서 어린이와 학부모가 예비소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 중 소재 불명이었던 17명 행방을 모두 파악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기준 올해 예비소집 불참 아동은 9949명(공립 9910명·사립 3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학대상자 7만1592명의 13.8% 수준이다.

이 중 9932명은 유예, 면제, 해외 체류, 다른학교 전학 예정 등 사유가 확인됐다. 하지만 나머지 17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예비소집에서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등교 요청 등을 한다. 그래도 확인이 어려울 경우 관할 경찰서에 넘긴다.

추적 결과 17명 중 14명은 해외 체류, 나머지 3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올해 거주지 이전이나 입학 학교 변경 등 취학대상자 변동사항이 학교에 통보되지 않아 지난해보다 소재 파악에 21일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취학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무취학 처리 절차 관리시스템' 개선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행정안전부·교육부·서울시 등과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 예비소집 처리 절차는 동(洞) 주민센터에서 학교로 취학대상자 명부를 공문으로 보내면, 학교는 이 명부로 예비소집을 하는 방식이다. 참석 결과와 불참 아동 현황은 수기로 작성한 후 보고한다.

다만, 주민센터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학교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이 연계되지 않아 수기로 작성하는 탓에 취학 아동 변동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수합 시 오기·오류도 종종 발생했다.

교육청은 개선안으로 주민센터가 취학대상자 명부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학교는 나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예비소집 참석 결과와 불참 아동 현황도 나이스에 입력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미취학 아동에 대해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과 취학 독려 등 관리.지원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