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 전기차 보조금 확대…“한국, 탄력적 운영 필요”

한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기차 한 대당 지급액은 줄이되 지급 대상 차량은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상한선을 작년 820만원에서 올해 800만원으로 낮췄으며,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반면 주요 국가들은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액 한도를 높이고, 지급 기한도 연장하는 분위기다.

독일은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보조금을 한 번 더 증액하고 지급 기한도 작년에서 2025년 말로 연장했다. 독일은 판매 가격이 낮은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일본은 보조금을 주행거리 1㎞당 1000엔(약 1만원)으로 산정해 정부에서 최대 40만엔(약 414만원), 지자체에서 최대 30만엔(약 311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80만엔(약 829만원)과 40만엔(약 414만원)까지 보조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차량 가격과 주행가능거리, 배터리 질량 에너지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최근 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했다.

미국은 주로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 최대 4000달러를 지원하며 일부 주 정부는 추가로 500∼3000달러의 세액 공제와 차량등록세 할인, 배기가스 측정 면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내수 전기차 판매량이 누적 20만대를 초과하는 테슬라와 GM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보조금을 제외하는 판매량 기준을 60만대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구원 측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을 늘리거나 지급 기한을 연장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여 소비자가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이원화된 지급 체계를 재검토해 거주지‧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