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임혜숙, 제자 논문으로 지원비·부성우선 원칙 폐기 外

[사진=아주경제 DB]

◆ [단독] "임혜숙, 제자 논문과 동일 논문으로 지원비"…분석 결과 공개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한 논문으로 서울시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분석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아주경제가 확보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의 논문 유사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후보자의 제자 김모씨가 2005년 12월 제출한 'H.264의 FMO 분석과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 연구'와 임 후보자 배우자인 임모 교수가 1월 한국통신학회 논문지에 제출한 'H.264의 인트라 프레임을 위한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알고리즘'은 사실상 같은 논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 교수가 참여한 학술지 논문 곳곳에서 임 후보자 제자 석사 논문과 사실상 동일한 문구가 발견된다. △서론 △H.264 비디오 표준에 대한 소개 △기존의 에러 은닉 알고리즘 부분은 물론, 논문의 핵심 내용인 △하이브리드 에러 은닉 방법론 제안 △시뮬레이션에 활용된 비디오 △시뮬레이션 결과 및 이에 활용된 가정에서도 이런 정황이 발견된다.

해당 논문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로 독창적 연구 목적의 자금 지원을 받았으나 이전에 작성된 석사논문을 요약,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허은아 의원은 "해당 학술지 논문은 석사논문을 그대로 표절해 작성된 것으로 최소한 학생 B씨가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옳다. 지도교수도 아닌 심사위원에 참여한 후보자의 남편을 1저자로 발표했다는 것은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연구·개발(R&D)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제자의 연구성과를 단순 요약하며 지원을 받아온 것은 R&D 지원체계의 큰 허점"이라며 후보자는 과기부 장관으로 분명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 "부성 우선 원칙 폐기 추진"…앞으로 엄마 '성' 따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자녀 성(姓)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 우선' 원칙을 폐기하고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한다. 또 자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에서 배제되는 일명 '구하라 법'도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법률혼 부모 중심의 친자 관계법에서 '혼중자' '혼외자' 같은 표현도 차별적이어서 개선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낙인과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이기에 앞으로는 모두 '자녀'로 통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문 대통령 "판문점 선언, 평화 이정표…다시 대화할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3주년인 27일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판문점 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됐다.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정의용 외교부 장관, 덴마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협조 요청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7일 예베 코포드 덴마크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관해 우려를 표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코포드 장관은 해양 환경 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감,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두 장관은 올해 '한·덴마크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협력 증진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환경·과학·정치·경제 등 4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목표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는 '한·덴마크 공동행동계획(2021~2024)'에 서명한 것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을 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