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새바람, 제5기 경북지방분권협의회 출범

학계, 정계, 언론, 시민단체 등 지방분권 전문가 39명 새롭게 위촉

경상북도는 10일 도청 화백당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5기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3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10일 도청 화백당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5기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 3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학계, 정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분위기 확산을 위해 2년간 활동한다.

이날 회의는 제5기 협의회 의장 선출, 2021 경북지방분권 계획 보고, 분권전문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새롭게 구성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은 전 안동대 총장을 역임한 권태환 안동대 명예교수가 선출됐으며, 부의장으로는 권영수 정부혁신포럼위원이 선임됐다.

권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2.0 시대’를 열었다. 지방자치는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법적으로 이양 받고 주민이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경북 협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일 수 있도록 위원들의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곤 정책기획관은 2021 경상북도 지방분권 주요 내용으로 개정 지방자치법 및 자치경찰제 출범 준비, 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2.0 포럼, 지방분권 역량 강화 등을 보고했다.

또한, 전문가 특강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분권제도연구부장이 ‘자치분권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의 기본적인 개념 확립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분권 정책 추진 성과, 앞으로 지방분권정책 수립의 보완점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 협의회 운영의 방향성을 알려줬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8년 동안 협의회를 이끌어 주신 정해걸 의장님과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의 부단한 활동 덕분으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며,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는 국민은 어디서 살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장님을 중심으로 역량을 모아달라”당부했다.

한편,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및 지방4대협의체와 연대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미반영된 부단체장 1명 증원, 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 시·군·구 특례 반영, 지방재정분권, 지방자치경찰제 제도 보완, 이양교부세 신설 등 지방분권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도에는 지방분권협의회가 미설치된 시군을 독려해 지방분권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민홍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