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稅부담, 선진국과 비교해 보니…법인·상속세↑ 부가세↓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비교해 상속세, 법인세 등 직접 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36개 회원국 중 9번째다.

포르투갈(31.5%), 멕시코(30.0%), 호주(30.0%), 독일(29.94%), 일본(29.74%, 작년 기준), 프랑스(28.41%), 뉴질랜드(28%), 이탈리아(27.81%) 등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높았다.

반면 캐나다(26.15%), 벨기에(25%), 스페인(25%), 덴마크(22%), 노르웨이(22%), 스웨덴(20.6%), 핀란드(20.0%), 영국(19.0%), 아일랜드(12.5%), 헝가리(9%) 등은 우리보다 낮았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24.2%를 유지하다 지난 2018년 27.5%로 올랐다.

반면 OECD 국가의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프랑스(36.1%→28.41%), 벨기에(33.99%→26.15%), 이탈리아(31.40%→27.81%), 스웨덴(26.3%→20.6%), 핀란드(26%→20%), 영국(26%→19%), 덴마크(25%→22%) 등 다수 국가가 법인세를 내렸다. 10년 전 각각 39.54%, 39.19%였던 일본과 미국의 법인세율은 지난해 각각 29.74%, 25.77%까지 내려갔다.
 

OECD 주요국 법인세 추이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이 중 미국,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영국,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는 10년 전까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높았지만 현재는 역전돼,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21위를 기록했던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법인세율 순위도 지난 2011년 21위에서 지난해 9위까지 치솟았다.

다만 우리나라의 실제 기업 실효세율은 OECD 통계와 비교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의 각종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19.1%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 2016년 16.6%에서 2017년 17.2%, 2018년 17.6% 등 현 정부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를 감안할 경우 약 21%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OECD 평균 최고세율 22.8%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력 기업이 밀집해 있는 과표구간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은 22.6%, 지방세 감안시 약 24% 대로 추정돼 OECD 평균을 상회한다.

다른 직접세인 상속세의 경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벨기에(80%), 프랑스(60%), 일본(55%)에 이어 넷째다. 프랑스(45%), 벨기에(30%)가 가족에 상속 시 더 낮은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감안할 때 우리나라 실질 최고 세율은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에서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었지만 하위 구간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지난해 소득세 최고세율은 42%로 조사대상 37개국 중 13번째였지만 올해 최고세율이 45%로 높아지면서 7번째로 올라섰다. 반면 최저세율은 6%로 OECD 국가 중 25번째였다.

부가가치세는 OECD 36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0%로 OECD 평균 19.3%의 절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부가세율이 낮은 국가는 스위스(7.7%)와 캐나다(5.0%)뿐이다.

헝가리가 27%로 가장 높았고 덴마크(25%), 노르웨이(25%), 스웨덴(25%), 핀란드(24%), 벨기에(21%), 네덜란드(21%), 영국(20%) 등 다수 유럽 국가들은 20%를 상회했다. 콜롬비아(19%), 터키(18%), 멕시코(16%)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호주와 일본은 우리와 같은 1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