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부처' 임혜숙號 최대 과제는 ‘디지털 뉴딜’ 완성

디지털 뉴딜 등 핵심과제 성공적 마무리 과제로

데이터 고속도로 5G 세부 정책방향 매듭 지어야

"코로나19 이후 기술패권 심화...최선 다할 것"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혜숙 신임 장관이 임기를 시작했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디지털 뉴딜 등 주요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매듭짓는 한편, 차기 정부로도 정책이 연속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임무를 맡게 됐다. 관련 부처와 사업자 간 ICT 기반 융합을 이끄는 '플랫폼 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5G 28㎓ 등 마무리짓지 못한 세부 추진과제를 둘러싼 입장을 조율하는 것 역시 임 장관의 과제로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출범 후 4년간 △디지털 강국 도약 기반 확립 △R&D 혁신으로 과학기술 기초 확립 △포용적 과학기술 ICT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과학기술·ICT 역량 결집한 K-방역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디지털 뉴딜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이다. 디지털 뉴딜은 3년간 3조54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사업이다.

임 장관의 핵심 과제로는 디지털 뉴딜 완수가 꼽힌다. 디지털 뉴딜은 현재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한 단계로,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차기 정권에서도 디지털 뉴딜을 연속성 있게 끌고 가도록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일도 과제다. 정부 부처 간 데이터 정책 사업을 조정하고 민관 협력을 이끌 컨트롤타워는 올해 1월에서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맡게 됐다.

또 다른 주요 과제로는 디지털 뉴딜의 세부 추진과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데이터 고속도로의 중심 축으로 꼽히는 5G의 경우, 28㎓ 대역에 대해 이동통신 3사의 망 공동구축을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혜숙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서비스 모델이 확실치 않고 기술 성숙도가 높지 않아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업자들은 5G 특화망 정책 역시 정부의 세부추진 계획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특화망은 특정 지역 내에서 스마트공장이나 항만 등 특정 장소에 맞춤형으로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다. 정부는 이동통신사 이외에 일반 기업도 5G 주파수를 할당받아, 5G 기반 B2B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할당 대상 주파수와 대가 산정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외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우주개발, 6G 등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는 것도 임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추진하는 것 또한 임 장관 앞에 놓인 또 다른 과제다. 최기영 전 장관은 내년 초 국산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임상실험 일정 상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임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경제·사회 전반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로의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친환경·저탄소화의 진전 등과 맞물린 기술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부여한 역할을 잘 감당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