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선정위원 등에 서약서 요청 논란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선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시 공무원들이 위원들에게 서약서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 사진= 김기완 기자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지난달 15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5명과 전문가 5명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같은 달 29일 2차 회의가 소집된 가운데 회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서약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표면적으론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을 밝히고 있으면서 서약서에 서명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편의주의적 행정 추진이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이 서약서는 본인의 보안상 (회의내용) 누설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요지다. 서약서는 이춘희 세종시장 제출용이다. 시 공무원이 위원들을 상대로 서약서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적 관점이 반증되고 있다.

특히 1차 회의에선 요청 없이 진행됐었지만, 2차 회의에선 서약서에 서명을 요청한 사실에 비판적 목소리가 크다. 통상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회의에선 서약서 등을 받지 않아서다. 게다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입지선정위원들에게 서약서를 요청했다는 데 위선감까지 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도 저지되기도 했다. 한 입지선정위원은 "이미 모든 것은 다 짜 놓고 추진되는 것으로, 위원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생각이 든다"며 "거수기 역할이나 하라고 하는 듯 한 느낌을 받았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편, 최근 세종시가 보도자료를 내고 친환경종합타운과 관련 각종 의혹과 오해가 빚어지고 있어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의혹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게 목적이다.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의 입지후보지 내외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다는 것이지만 주민들은 거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