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ON] 강병원 "종부세, 자동차세와 비교하면 큰 돈 아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다주택자에게 굴복하는 인상"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내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재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마 이번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자가 처음 계신 분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종부세 기준이라는 게 공식가격의 9억 아닌가. 시가로는 아마 이게 13, 14억이고, 실제 거래가는 건 18억,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다. 이어 "(종부세가) 본인에게는 부담될 수 있지만, 자동차세와 비교해서는 큰돈이 아니다"라며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강 최고위원은 "이번에 턱걸이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분들에게는 큰돈은 아니다"라며 "2020년 기준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66만7000명이다. 5000만 국민 중 1.3%"라며 "이중 상위 1%가 종부세 전체의 43%를 납부한다. 하위 10%인 6만6700명은 1인당 3만8000원을 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실수요자가 거주하고, 장기보유하면 세금을 80%까지 감면해준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유리 지갑 아니냐. 월급 나오는 대로 따박따박 다 세금을 떼간다. 그렇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최고위원은 "그런데 종부세 대상이 되셨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의도치 않았지만 집값이 오른 게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며 "거기에 맞는 재산에 대해서 보유세를 내는 것은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룰이 돼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지난해 1년을 유예했는데 여전히 안 팔고 있는 이유는 더 오를 것 같아서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름대로 충분히 설득하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고 있는데 또 유예하자는 의견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다주택자에 굴복하는 인상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2·4 대책으로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에 93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걸 정말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에 약속한 물량이 30만6000호다. 2025년부터 분양·입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셨던 조성 원가 대비 분양가를 실현하면 30평을 5억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최고위원은 "용적률도 200%가 아닌 300%를 적용하게 되면 30만호가 아닌 45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며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초과 내수 수요, 즉 영끌을 하려는 수요를 대기수요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