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김오수 청문회 '정치중립'vs'검찰개혁' 공방 예고

증인 등 놓고 파행…26일 열기로

野 "친정부 성향"…與 "개혁 적임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립을 이어가던 여야가 청문 시한이 다가오자 겨우 잡은 일정이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판단한다. 반면 야당은 친정부 성향 인사라며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청문 당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연다. 김 후보자가 대통령 지명을 받은 뒤 23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간 지 20일 만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따라서 26일은 청문 시한 마지막 날이다.

파행을 거듭해온 여야는 시한이 다가오자 지난 18일 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파행은 이어졌다. 지난 2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안건은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공석이 된 위원장 대신 누가 사회를 볼 것인가를 두고 여야 다툼이 벌어져서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21일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준영 변호사 등 총 24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자질·역량 검증과 무관하다며 반대했고, 협상이 결렬됐다.

분개한 야당은 청문회 당일 김 후보자를 거세게 몰아붙일 계획이다. 증여세 누락이나 고액 자문료 의혹 등 대부분 소명한 개인 문제보다는 친정부 성향을 쟁점으로 삼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 가까이 법무부 차관을 맡았다. 이 기간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내리 보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도 차관 재직 시절 발생했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이 해외 도피를 시도한 2019년 3월 22일 밤에 연락이 안 되는 박 전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도 받았다.

'조국 사태'를 두고도 야당 공세가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차관 시절인 2019년 9월 대검찰청 당시 차장검사에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거 별도 수사팀을 구성한 전례에 비추어 아이디어 차원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국민 염원인 검찰개혁 과제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하며 엄호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시절에도 업무를 잘 수행했고 검찰 업무 때도 정치적 중립성 등이 특별히 문제 된 적이 없다"며 "검찰개혁과 검찰 조직을 안정화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