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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오수 라임 수임·아들 채용 의혹 집중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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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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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26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 사기 피의자 변론 쟁점…與 "전관예우 아냐"

  • 이성윤 업무배제 질문엔 "취임하면 검토"

  • 증인·참고인 채택 논쟁에 30분간 늦춰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과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거취와 검찰개혁 방향 관련 질의도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문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 시작과 함께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각 2건 수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라임·옵티머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을) 개별적으로 맡지 않아서 전관예우는 아니다"고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김 후보자 아들이 2017년 공기업 계약직에 취업한 게 이른바 '아빠찬스'라는 야당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어제야 관련 내용을 알았다"면서 "(해당 기업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하거나 부탁·청탁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아들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 저는 무관심한 아빠"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당시 채용 내역을 보면 채용 인원은 4명인데 지원자는 3명이었다"며 특혜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과 관련한 질의도 여야에서 쏟아졌다. 야당은 이 지검장 거취를, 여당은 공소장 유출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총장 업무 1호로 이 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나 상황이 아니다"며 말을 아끼며 "취임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 지검장 공소장은 적법하지 않게 의도적으로 유출됐다"고 검찰 행태를 질타했다. 이어 "(검찰이) 재판 이전에 낙인을 찍어서 기선제압을 하고, 이 지검장을 밀어내 더는 (활동) 못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에 절호의 기회가 왔다"면서 "인권 중심과 사법행정 중심, 검찰 편의주의에서 국민중심으로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수사·기소권 분리를 두고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안착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수사·기소 분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을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증인채택 논쟁 등으로 시작 30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질의가 이뤄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참고인을 선정한 건 의회독재"라며 여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법사위원장 대리를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양당에서 얘기한 참고인을 1명씩 채택했다"며 "야당 증인채택이 안 된 건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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