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만난 정치권, 與 “위대한 외교적 성과” 野 “백신 스와프 안돼 유감”

한미 정상회담 두고 각각 평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2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여야 5당 대표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각각 다르게 평가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진행된 여야 5당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훌륭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갖고 돌아온 문 대통령께 감사를 드린다”며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싱가포르 회담이 바이든 정부와의 공감대가 되도록 했다. 싱가포르 회담에도 판문점 선언을 승인한다는 말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판문점 회담을 기초해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정부에서 검토 후 제출된다면 초당적으로 이것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두 번째로 이번 미사일 지침의 800km 사거리 제한이 폐지되고,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제도가 종료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됐다”며 “이것은 우리 문 대통령 시대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주공간이 열리게 되고, 우리 방위에 있어서의 자주적 공간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또 백신 관련 성과를 치켜세우며 “백신 글로벌 파트너십의 경우 너무 자랑스럽다”며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SK바이오와 노바백스의 개별 기업 간의 기술 협력을 넘어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등하게 전 인류의 보건 문제를 책임지는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됐다는 것은 위대한 외교적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대표들부터 먼저 선험적으로 ‘노쇼’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맞아서)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우리 국민들이 접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여야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전시작전권 회수는 여전히 조건부로 되어 있어 기한부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언제 달성될지 사실 하세월이고, 그 조건의 달성 여부도 미국이 판단하게 돼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성과보다는 아쉬운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55만 군장병의 백신을 확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백신 스와프를 통해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리 기업이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백신 가뭄을 해결할 실질적인 물량 확보가 된 것은 아니라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종류의 백신 확보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국민들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나는 언제 무슨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는 있는 것인지, 언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는지 등 계획표를 확실히 보여 달라고 한다”며 “또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고통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속 시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일자리‧가상화폐 등 민생현안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을 토로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간다고 하니 ‘일자리 상황판 보고 오라’는 말씀들을 하셨다”며 “지난 3년 동안 전일제 일자리가 약 200만개 줄었다는 통계가 있었다. 실업수당도 월 1조원 정도가 나가고,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게 됐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의 질과 양이 모두 하락하고 세금에 의존하는 통계형 일자리만 만들어진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이어서 코로나까지 겹친 결과라고 본다.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야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 문제도 지옥이고 세금 폭탄도 너무 심각하다”며 “집을 가진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도 고통이다. 팔 수도 없어 고통이라 애꿎은 국민들이 투기꾼으로 몰려가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며 “국민의힘이 며칠 전에 국민 부담을 탕감하는 정책을 내놨다. 과도한 국민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힘을 보태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