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확대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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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각 사]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을 현재 12%에서 2023년 말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배포한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이번 개선 방안의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Q.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 규모는?

A. 중·저신용자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이들을대상 신용대출 잔액을 지난해 말 2조원에서 올해 4조 6000억원으로 2조 6000억원을 확대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Q. 이번 계획에 사잇돌대출도 포함되는지?

A.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은 이번 계획의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100% 보증하는 상품인 점을 감안해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율적으로 공급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계획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 신용을 기초로 공급하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Q. 인터넷전문은행이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이번 계획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향후 3년간 사업계획을 감안해 수립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융위에 보고해 확정지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차원에서 이행현황을 공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은행과 최대주주가 금융분야 신산업 진출을 위해 신청하는 인‧허가 심사시 질적 판단요소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금융당국은 전했습니다.

Q.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을 저해하지 않을지?

A.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수익성·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Q.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이 있는지?

A.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리상한 요건은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모든 신용대출이 해당됩니다.

금리 상한을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계획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