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와 라온시큐어가 공무원증에 이어 국가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의 디지털전환에 나선다. 정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을 맡아 국민들의 운전면허 자격과 신원을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 사업에 두 기업의 블록체인 플랫폼과 분산신원인증(DID) 플랫폼, FIDO표준 기반 생체인증 등 간편인증 기술 전문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LG CNS는 최근 한국조폐공사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 사업 개찰 결과 삼성SDS를 가격·기술 평가점수로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 서비스에 경찰청 운전면허정보, 복지부 장애인등록정보 등을 종합한 장애인보험안내서비스 등 여러 기관이 제공한 신원정보를 결합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는 신원증명을 위해 기존 플라스틱 카드방식보다 안전성과 활용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로 구축된다. 작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구축한 LG CNS와 라온시큐어가 이번에도 구축을 맡게 됐다. 두 기업은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 수행 경험을 살려 보유 중인 블록체인과 DID 기술을 이 사업에도 적용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하며 한국조폐공사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관리 전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66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6월 중 계약 체결과 프로젝트 계획 수립 후 8월 초부터 하드웨어 설치, 9월부터 소프트웨어·시스템 구현, 11월에 1차 가동, 연말 2차 가동하는 일정이다.
사업을 통해 국민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발급·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된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스마트컨트랙트와 관리 기능도 개발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구축시 정부24의 전자증명서 지갑, 보건복지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 마이데이터지갑 등 공공서비스 연계 기능도 개발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신원인증서비스 제공 등 연계 서비스도 개발된다.
사업 수주 기업은 이 서비스의 국정원 보안심사에 대응해 보안취약성 문제에 대응하고 국가공공기관 도입을 위한 블록체인 암호기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의 공조를 통해 모바일운전면허증(MDL)과 DID의 국제표준 규격도 검토·지원해야 한다.
구축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현장발급과 안면인증 등록 등의 서비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모바일 앱을 내려받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현장 담당자에게 제시한다. 담당자가 이걸 보고 신원확인과 신청인 조회를 거쳐 QR코드를 생성하면 국민은 이를 앱으로 인식해 모바일 기기에 디지털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안면인증 등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현장발급 절차 가운데 QR코드 생성 후 이어지는 인증정보 등록방식 가운데 패턴, PIN번호, 지문 등을 이용하는 '일반인증 등록'과 별개로 얼굴 사진을 촬영해 입력하는 방식이다. 은행계좌개설과 같은 중요 업무 처리시 정확한 본인확인을 위해 안면정보를 면허 사진과 비교해 일치여부를 등록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제 활용하는 방식은 사용처의 신원확인 목적에 따라 여러 단계의 '인증레벨'로 구별된다. 대면 오프라인 환경에서 무인증 방식으로는 간소화된 형태의 신분증이 표시되고, 지문·안면 인식 인증을 거치면 현재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같이 주요·민감 정보를 포함한 형태의 신분증이 표시될 수 있다.
무인 키오스크에 신분증을 제시하는 비대면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QR코드나 근거리통신(NFC) 규격 인터페이스와 같은 무선통신 기술 등을 함께 활용해 인증 정보를 요청받고 제시할 수 있다. 사용자가 키오스크를 조작하면서 신원 확인 단계를 진행할 때, 모바일 앱으로 확인 요청 메시지를 보내면 이를 확인하고 요구한 정보의 제공을 지문인식 등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모바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이어지는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19년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작년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 계획에 따르면 국민들은 연말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앱에 내려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 운영 단계를 거쳐 내년에 전국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통용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현장 실무자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등한 신원·자격확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상업·공공 시설의 키오스크나 POS·스캐너 등 관련 시스템도 변경돼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