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경고 "한국,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효율적"

낮은 백신 접종률, 민간소비·고용 회복 지연시켜

한국 경제성장률 2021년 3.8%·2022년 2.8%로 예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치권에서 추석 전까지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경제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OECD는 31일 세계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경제가 굳건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취약계층과 기업들에 대한 선별된(targeted) 정책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코로나19가 각 부문별로 미친 영향과 지속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이전 정책들보다 취약가구와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높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날 OECD가 발표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3.8%로 종전 대비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OECD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거리두기의 점진적 완화, 억제됐던 소비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늘어나 민간소비를 부양하고 서비스업을 되살릴 것"이라며 "견실한 기업과 정부의 투자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문별로는 차이가 컸다. 가장 크게 반등한 수출은 전년 대비 9.8% 증가하지만 민간소비는 2.1%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해 민간소비가 -4.9% 하락했던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셈이다.

OECD는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해외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업의 상당 부분에서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와 소비 및 고용 회복을 지연시킨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자 기준 10.5%를 기록 중이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에 압력을 주는 점도 선별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정부부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업 부진이 계속되는 만큼 확장적인 재정 기조가 적절하다"면서도 "고령화가 재정에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편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성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재정 여력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도 완화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를 기록했지만 이는 기저효과와 농축산물·유가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1.8%를,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1.1%로 예측했다.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은 2022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OECD는 2022년 성장률을 2.8%로 예측했다.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3.2%, 정부소비는 4.5% 늘어날 것으로 봤다. 투자는 4.0%, 수출은 1.9% 증가할 전망이다. 물가는 1.4%, 근원물가는 1.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세계 경제성장률은 5.8%로 이전 예측 대비 0.2%포인트 올렸다. 이와 함께 미국의 성장률은 6.9%(0.4%포인트 상향), 유로존 4.3%(0.4%포인트), G20 6.3%(0.1%포인트), 중국 8.5%(0.7%포인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다만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인도의 성장률 전망치는 12.6%에서 9.9%로 하향했다.
 

[OECD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