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중대재해법, 업종별 논의·거버넌스 마련 시급"

중소기업 주52시간제 도입 문제 없을 것… 탄근제 유용한 수단"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정부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노동 현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노사정 공동의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업종별 논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14일 열린 온라인 기자감담회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업종별, 유형별 대응이 시기적으로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4년 간의 경사노위 활동에서 "52시간제 도입,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협약, 중대재해처벌법 등 20여건의 합의를 했다"고 평가하며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현장 노동자의 산재 관련 참여권 보장 문제가 논의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가장 논의가 시급한 업종으로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철강, 건설업종을 언급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지난 6개월 간 가슴 아팠던 건 법이 만들어진 뒤에도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노사가) 서운한 점이 많다지만 만나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업종별 노사정 대회에 참여하겠다는 사용계 쪽 의중은 확인됐다"며 "노동계 의중도 확인되면 최소한 건설과 철강 쪽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노사는 물론, 철강은 산업통상자원부, 건설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중대재해법 안착을 위한 노사정 간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탄력적 운용과 관련한 합의는 의미가 크다"며 "당분간 우리나라에서 노동시간과 관련해 노사 간 큰 마찰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사노위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도 유예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대로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배규식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제때 투입되지 않는데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요가 몰리거나 납기 기한이 가까워져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을 것"이라며 "탄력근로제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코로나19 노사정 합의 추인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완전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며 "앞으로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의하지 않으면 한국노총과 경총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민주노총에 대화 제의를 먼저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 해소 과제가 다소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털어놨다. 경사노위는 2019년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를 발족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된 이유가 양극화 극복이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며 "고소득자가 연대기금을 내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식은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