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교육 단속 '저승사자' 떴다…양극화·저출산 고민 드러내

中교육부, 사교육 담당 조직 신설

인허가·교육내용·비용문제 등 총괄

"당분간 관련업계 칼바람 거셀 것"

학생 온라인 교육 시장만 17조5000억원

위화감 심화, 출산율 저하 등 우려

중국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해 공연하고 있다. [사진=이재호 기자]

중국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단속하는 전문 조직을 신설했다.

사교육비 부담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출산율 저하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는 조치다.

◆中교육부, 사교육 단속 조직 신설

16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전날 '교외교육훈련감독관리사(司·국)' 출범 행사를 개최했다.

신설되는 조직은 온·오프라인 사교육 기관 설립 인허가와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강사 자질, 사교육비 모니터링 등을 총괄한다.

기존 교육부 내 기초교육사가 관장하던 사교육 지도 업무가 이관된 데 이어 감독 기능 역시 한층 강화됐다는 게 중국 언론의 평가다.

교육부 측은 "관련 부문과 연합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가 있거나 규정을 위반한 기관은 엄벌에 처할 것"이라며 "감독 관리의 사각 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중앙 부처에 사교육 전담 조직이 새로 생기면서, 각급 지방정부 내 교육 당국에도 비슷한 기능을 가진 하부조직들이 속속 신설될 전망이다.

사교육 열풍은 중국이 가장 골치를 앓는 사회 문제 중 하나다.

지난 3월 열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지역간 교육 격차와 사교육 기관 난립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다.

당시 시 주석은 교육의 공익 원칙 유지와 교육 서비스 시스템 개선, 사교육 시장 관리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후 학생들의 방과후 학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됐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별도의 과제를 내줄 수 없다. 8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선행학습도 전면 금지됐다.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요구하는 사교육 업체에 대한 단속·처벌도 이어졌다.

각각 알리바바와 텐센트 계열인 온라인 교육업체 줘예방(作業幇)과 위안푸다오(猿補導)는 공정 경쟁 위반 혐의로 수억원대 벌금을 내기도 했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기존 처(處)급이었던 사교육 단속 조직이 국(局)급으로 격상됐다"며 "당분간 사교육 시장에 칼바람이 거세게 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양극화·저출산에 직간접적 영향

중국과학원 빅데이터 연구실이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면 중국의 어린이·청소년(5~18세) 대상 온라인 사교육 시장 규모는 2016년 196억 위안에서 지난해 884억 위안으로 5년 새 4배 넘게 급성장했다.

올해는 1000억 위안(약 17조4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라인 시장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중국 매체 스다이차이징(時代財經)은 자녀 한 명을 중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하는 동안 평균 52만 위안(약 9100만원)의 사교육비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갓 1만 달러를 넘은 걸 감안하면 엄청난 부담이다.

사교육 붐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평등 교육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양극화 심화에 따른 위화감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3자녀 허용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교육 문제는 젊은 부부들이 출산과 양육을 꺼리게 만드는 변수 중 하나다.

다만 당국의 '사교육 때리기'가 실효를 거둘지 여부는 미지수다. 학교에서 '싼하오(三好) 학생(지덕체를 갖춘 모범 학생)'으로 선발되거나 소년선봉대(소선대) 간부가 되는 등 엘리트 코스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학업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판 대학수학능력시험인 '가오카오(高考)'에서 고득점을 하는 건 남은 인생이 걸린 중대사다. 중국 학부모들이 사교육 유혹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

펑파이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사교육 규제는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것이지 시장을 없애려는 게 아니다"라며 "사교육 업계가 이성적으로 발전한다면 학부모와 학생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