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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 두 자리(검찰총장·감사원장)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한다면 그렇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 총리는 "한 분(윤 전 총장)은 현실적으로 이미 자신의 거취를 정해서 주요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밝히기)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른 한 분(최 원장)도 조만간 당신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더 보탤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최 원장을 염두에 둔 듯 "다만 그중 한 분의 임기를 보장해준 것 자체가 고도의 중립성과 도덕성을 지키라는 취지였는데 안 지켜진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장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정치권에 떠도는 윤 전 총장의 '엑스파일'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이런 게 있다는 보도만 안다"며 "그 이상은 알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공정한 대선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에는 "행정에 대해 잘 아시지 않느냐"며 "여러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문제에 행정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이 문제 역시 정치권 내에서 여러 가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그 역시 언론과 국민의 몫이냐'는 기 의원 질의에 긍정하며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정부가 이 문제에 나설 수 있겠느냐. 형사사법 대상에 오르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 않으냐"고 거듭 반문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명박(MB)·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두 전직 대통령께서 영어의 몸이 돼 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하신 걸로 안다. 이 문제는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확실한 답을 달라'는 재촉에 김 총리는 "대통령이 고민할 고유 권한인데 총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경제단체들도 간담회에서 같은 취지로 말씀했다"며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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