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90% 선… 카드 캐시백으로 보완”

카드 캐시백은 '개인별',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를 위해 카드 캐시백과 전 국민 소비장려금을 지급한다. 관심을 모았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최종 결정을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과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는 빠르고 강한 회복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상 경기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하반기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등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고 피해지원 법제화 및 경영자금 대출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해 고용 상황 안정에 노력하고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지역 경제에서의 인력복귀 및 신산업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확대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며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즉 전 국민 소비장려금을 신설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당정은 캐시백 지원 한도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30만원으로 제한하자고 얘기한 것이 사실이지만 당은 구체적인 숫자를 갖고 협상한 적은 없다”며 “언론에서는 50만원이라고 나왔으나 얼마로 하자고 확정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역시 추가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하위 80~90%에게 지급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은 하위 70%인데, 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며 “30%(국민)도 같이 세금을 내는데 전 국민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보완대책으로 캐시백 지원을 하겠다고 안을 갖고 온 건데, 카드는 모든 국민들이 쓰는 것이고, 개인카드에 혜택이 되는 것”이라며 “언론에서는 하위 80%로 결정됐다고 보도됐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계속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추경 편성은 추가 논의를 통해 내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을 주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건 그분의 철학 같다”라며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생각인 거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대상을) 가구별로 보긴 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박 정책위의장은 “수출지원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려고 한다”며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의 운임 상생 부담 방안을 위한 장기계약, 임시선박 추가 투입을 통해 수출 물류난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소부장 사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지원, 미래 산업에 대한 공급망 확보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기 추진 중인 빅3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과 함께 DNA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산업화와 서비스 제공 육성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