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룡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공공주택 확대, 분양 원가 공급 등 해법 제시

정세균 "공급 대폭 늘려야 해...5년간 280만호 공급 약속"

이재명 "신도시 중심으로 공공택지에 주택 건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부터),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정세균 전 총리, 양승조 충남지사, 김두관 의원이 6일 서울 마포구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공공·민간주택 확대, 토지공개념 3법, 택지 조성 원가 연동제 시행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은 6일 MBC 100분토론에서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지난 3일과 5일에 이은 3차 합동 토론회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시장 기능이 잘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또 "수도권과 지방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수도권 주택 가격을 폭등시켰고, 투기 수요가 지방으로 가 문제를 일으킨 측면도 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투기 수요도 억제해야 하지만,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 폭탄'이라는 과격한 말까지 썼다"고 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간 주택 280만호를 공급하겠다.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면 세제나 금융 시스템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 전 총리는 '임기 내 공공·민간 주택 28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100만호)과 공공분양주택(30만호) 분양으로 130만호를 확보하고, 3기 신도시,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150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통해 가산세 부과금과 세금을 높여 (거기서 나온 돈을 활용해) 청년 주거복지 사업과 국토 균형 발전에 쓰겠다"고 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 중 가장 먼저 국토부를 주택부로 나누거나 주택부를 신설해 일관된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섬세하지는 못했다. 운이 나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신규택지 공급이 줄어든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택지 조성 원가 연동제 시행과 임차인 주거권 보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택 분양가를 내려야 하는데 택지 조성 원가부터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법으로 변질된 '주택임대차 3법'을 고쳐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에 임대 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을 건설하겠다. 이를 통해 평생 살 수 있는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 공공주택 비율을 높이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주거용·비주거용 주택을 철저히 구분하겠다"며 "주거용은 보호하고 투자·투기 자산에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거래 제한 등 부담을 주면 주택임대사업자도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한 주택 20만호 공급을,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최문순 강원지사는 주택을 분양 원가에 대량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확산시키고 지방 공동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정책에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