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째 공백' 방심위 출범 급물살 타나…갈등은 여전

내년 대선 선방위 구성 D-1…민원 14만건 쌓여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원욱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갈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위원회 구성이 반년 가까이 지연돼왔지만, 최근 인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14만건 이상의 안건이 누적됐고, 내년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 시한을 하루 남겨둬 빠른 출범이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몫 방심위원으로 정연주 전 KBS 사장,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인 9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청와대 몫 추천 인사는 전달되지 않았으나, 윤곽이 나온 만큼 빠르게 출범할 전망이다.

방심위는 3년 임기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데 보통 여당 몫 6명, 야당 몫 3명이다. 지난 1월 29일 4기 위원회 임기가 끝난 뒤 여야 갈등으로 6개월 가까이 5기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 국민의힘은 정 전 사장 방심위원장 내정설을 문제 삼으며 청와대 추천위원을 먼저 공개해야 야당도 추천위원 명단을 밝히겠다며 압박해왔다. 여당은 추천위원을 먼저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맞섰다.

여당은 야당이 추천위원을 공개하지 않으면 청와대와 여당 추천위원 6인만으로 방심위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끝내 야당이 참여를 거부한다면 오는 6월 말까지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으로 방심위와 뉴스통신진흥회를 정상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고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여당 추천위원으로 확정했다. 이후 여당 몫인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추천돼 방통위에 전달됐다.

청와대 추천위원 명단이 거론되고 있으나, 지난주 금요일인 9일까지 청와대 몫 추천인사 3인은 방통위에 전달되지 않았다. 방심위원 6인 이상이 추천되면 방심위 설치법에 의해 방통위가 방심위를 대리해 결격사유 등을 조회한 뒤 인사혁신처로 전달한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여당 추천 몫만으로라도 방심위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 전 사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맞서고 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방송 및 인터넷 규제기관인 방심위는 정치적 중립과 공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만큼 위원회 인선 작업부터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고통만 가중하는 편향적인 인사를 멈추라"고 밝혔다.

방심위 구성이 6개월 가까이 지연되는 탓에 시급한 현안이 산재해 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민원 1만건을 비롯해 현재 14만건 이상의 안건 처리가 쌓여 있다.

방심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도 불가능하다. 선방위는 외부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하지만, 방심위에서 출범을 의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240일 전인 오는 12일까지 의결이 필요하다. 방심위 출범이 늦어지면 덩달아 선방위도 지각 출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