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吳·李 “수도권에 백신 우선 배정”…文 “방역 실패 시 모두 책임”

7개월 만에 靑서 지자체장들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

박남춘 “인천도 포함시켜 달라”…정은경 “유행 지속 가능성 有”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백신 우선 지급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80% 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백신을 우선 배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역학조사 지연이 우려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의사 채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짧고 굵게 끝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면서 “방역에 실패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활동량과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 순위에서 제외돼 있다”며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회분 추가 배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고령층의 발생률과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무증상·경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주간 서울시에서 하루 평균 3만8100여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나 그중 46개 의료기관에서의 검사건수는 4457건으로 11.7%에 불과하다”면서 “민간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이용 시 본인부담 진료비가 발생해 일반시민 이용이 저조하므로 ‘4단계 적용 2주간 민간의료기관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국비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도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임시선별검사소 검체 채취 파견 인력 추가 지원,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의료 인력 추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 지사와 오 시장은 방역당국에 자가 치료 확대도 건의했다.

박 시장도 “수도권 백신 추가 배정 시 서울, 경기와 같은 거리두기 단계를 수용한 인천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자체 요구를 반영해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당초 20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상향하고 8월 초까지 1차 접종 물량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300만명분의 지자체 자율접종물량을 공급할 때 수도권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공급 시기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 바이러스 증가로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지자체는 이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면서 “합동점검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강력히 적용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확산의 고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국민들이 협조해서 이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 현장 특별점검 및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감염병 대응에 신규 공무원 2353명을 조기 배치하고, 희망근로지원사업 5만명을 방역 지원 사업에 민간 보조 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전 장관은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겠다”면서 “영업시간 미준수 등 규정 위반 시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에 처분하고 재난지원금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