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기준에 소상공인 2차 지원금 3.3조 낮잠…대출 장벽 오는 9월 더 높아진다

4월 6조원에서 6월 현재 6조7000억원 소진

9월 만기연장·상황유예 조치 종료되면 더 큰 어려움 전망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강식 회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마련한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대출 문턱 완화에도 소진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높은 문턱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제때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오는 9월 말 소상공인 및 중소법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종료되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은행들이 부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히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은 6월 현재 목표금액 10조원 가운데 3조3000억원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2차 프로그램은 지난해 16조4000억원을 목표로 시작해 14조8000억원을 소진하고 지난 연말 마감한 1차보다 더딘 상황이다.

2차는 지난해 5월 25일 접수를 시작해 8월 말에도 6220억원을 기록하다가 정부가 지원한도를 늘린 9월에 가서야 1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10월에 2조35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1월 18일 3조5417억원, 4월 기준 6조원을 소진한 데 이어 6월 6조7000억원을 소진했다. 이는 1차 때 각 은행 영업점마다 신청 인원이 몰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2차 재원 소진이 더딘 이유는 신청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대출 조건도 1차 때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보증 심사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 경력이 있는 신청자는 제외한 것도 부진한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금융위원회는 두 차례나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우선 첫 번째 개편에선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고,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제외토록 한 규정도 고쳐 중복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와 1차 프로그램 때 한도(3000만원)까지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제외했다.

이어 올해 1월 두 번째 개편에서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등 은행권의 최고 금리를 4.99%에서 2.99%로 조정했고, 그 외 금융기관에서는 3%로 지원했다. 또 보증료는 1년 차에 0.3%, 2~5년 차에는 0.9%로 변경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개편에도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더디기만 하다는 점이다. 은행들이 자체 심사기준으로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 소상공인은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매출이 다시 감소해 은행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매출이 잘 나오는 자영업자만을 돕는 지원이라면 대다수 상인에게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소진이 더딘 상황에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종료까지 다가오자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2금융권 등의 누적 대출 만기 연장 규모는 약 204조2000억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모두 2차례에 걸쳐 6개월씩 기한을 연장했으나 ‘금융정책 정상화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강한 반발도 점쳐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장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측은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대책 개편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금 소상공인들은 담보 여력, 상환 여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은 저신용자도 대거 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