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백신 등 추경 예산 1조 이상 증액 추진

산자중기위, 손실보상 예산 2배 증액해 의결

전 국민 지원금·국채 상환 철회 두고 당정 대립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백신·방역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안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시작 전 마련된 만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조치를 예산에 추가하는 것이다.

다만 여당의 전 국민 지원금 지급과 2조원 국채 상환 철회 요구는 기획재정부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33조원 규모로 제출한 2차 추경안을 1조~4조원 안팎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발생한 4차 대유행 상황을 반영하는 조치다. 앞서 발표한 추경안이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면 늘어나는 예산은 수도권 4단계 격상에 따른 직접 지원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장 큰 추경 예산 증액 소요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다. 정부 제출 추경안은 거리두기 2단계를 기준으로 52만개 사업체를 지원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4단계 방역조치에 따른 수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으로 기존에 편성된 6000억원을 2배로 늘려 1조2000억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손실보상 예산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논의가 남아 있으나 기존 예산을 100% 안팎 증액하는 데 정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안에 3조2500억원으로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금(희망회복자금) 역시 국회와 정부가 모두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는 영역이다. 다만 산자중기위 요구액인 2조9300억원 증액보다는 수천억대 수준의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4조4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백신·방역 예산 역시 정부 제출안에서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이 늘었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필요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5000만회분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선급금 예산이 추가되면서 증액이 기정사실화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백신·방역상 추경 증액 소요만 해도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여당은 두 부분에서 증액 규모를 1조5000억~2조원대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국민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면 2조5000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인당 지원금 지급 규모를 줄이더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전 국민 지원금 등을 마련하고자 2조원 상당의 국채 상환 방침을 철회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전 국민 지원금과 국채 상환 철회는 관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방역 예산의 증액을 정부도 인정한 만큼 정부로선 기존 33조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을 검토 중이다. 증액이 필요한 소요를 놓고 이번주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