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 문제"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수사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당 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법무부 지침상 8월이면 형기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 요구와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이 부회장 신병 문제를 정치적 부담이 큰 사면보다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가석방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박장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것에 "국민적인 공분이 크기 때문에 엄정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개혁 방안은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와 관련한 감찰에는 "특별한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