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지난해보다 49조원 더 걷혀… "하반기 세입 여건 불확실"

법인세·양도세·부가세 증가세 지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반영되고 있고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재정수지 또한 지난해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유지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상반기 총수입은 세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72조6000억원 증가한 29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48조8000억원 증가한 18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35조5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면서 법인세가 39조7000억원으로 10조4000억원 늘었으며 부가가치세 수입도 5조1000억원 증가한 3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호조도 세수에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7조3000억원 늘면서 전체 소득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9조4000억원 늘어난 6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거래세가 2조2000억원, 이에 따른 농특세가 2조1000억원 늘었다.

6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0조원으로 1년 전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며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외수입으로는 한국은행 잉여금(1조4000억원), 공정위 담합기업 과징금(7000억원) 등이 들어와 전년 대비 3조2000억원 증가한 1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34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조8000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중심으로 조기집행에 집중한 결과 진도율은 3.4%포인트 증가한 60.4%로 상승했다.

집행관리대상사업의 집행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68.2%로 일자리와 생활SOC, 한국판 뉴딜 등의 분야에서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국세수입 등이 늘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42조8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적자 폭이 30조8000억원 줄었다.

상반기 국고채 발행액은 106조원으로 국가채무는 89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까지의 조달금리는 1.68%로 2016~2020년 평균인 1.84%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