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1일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게 바로 북한 시스템”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당내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참석, 긴축재정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현재 이 정부의 목표 중에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판을 깔아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은 줄여야 하고 세금도 전체적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다만 “뒤처지는 국민들에 대한 책임, 이건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당내 경쟁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즉각 “정부가 져야 할 아무 책임도 없다면 최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책무입니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국민의 삶은 국민 스스로도 책임져야 하지만, 당연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선 레이스가 실언 레이스가 되어 가는 것 같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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