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 4차 확산 파급 불가피...충격 최소화·회복세 견지 대응"

"희망회복자금·재난지원금 9월 말까지 90% 지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음 달 말까지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90% 지급되도록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코로나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방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방역 대응이 절박한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 버팀 한계 등도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여러 차례 말씀 드린대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가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회보험료 유예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8월 중 검토 완료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대출 보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관련해서는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4차 확산 영향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4차 확산 및 방역 강화로 대면서비스업종 매출 감소 등 경제 피해가 누적되는 가운데 지난 1~10일 수출 46.4% 증가, 7월 취업자 수 54만2000명 증가 등이 발표되고 7월 전체 카드 매출액도 증가세를 견지하는 등 아직 실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 속에 어렵게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8월부터 4차 확산의 파급 영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방역 강화 기조하에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을 갖고 엄중히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수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 물류 추가 지원방안과 원자재가격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이달 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간 최대규모인 13척 투입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는 컨테이너당 2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미주노선 국적기 화물기를 3300편으로 증편하고,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등 화물수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수출촉진자금 대출, 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등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주요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서도 비철금속을 최대 2% 할인 판매하고, 30억 한도 내에서 외상 방출 등을 실시한다. 원자재 구입 지원 측면에서 기정예산을 활용, 중소기업 원자재구매 융자자금 1000억원도 별도 신설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구급차를 단계적으로 전국에 보급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의 디지털 뉴딜 사업에 AI 기반 정밀 의료소프트웨어(SW)를 신규 반영해 육성하겠다"며 "AI 질병 진단 서비스인 '닥터앤서 클리닉'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AI 앰뷸런스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분야 클라우드 대전환 등을 목표로 한 '클라우드 기본계획'을 검토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