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당·정 내년 605조 '초슈퍼 예산' 합의···재정건전성은 '나 몰라라'

당·정, 내년도 예산 약 605조원 편성

10년 전 2011년도 예산 대비 '두 배'

文정부 '재정 확장' 기조 포기 못 해

"빠른 경제회복 위한 재원 반영키로"

"국회·정부, 제역할하는지 검토 필요"

당·정이 내년도 예산으로 무려 605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한 올해 예산규모 604조7000억원보다 2000억원가량 많다. 지난 2011년도 예산규모(309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10년 새에 두 배로 불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지난 4년간 유지해온 확장 재정 기조를 임기 말까지 포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 내년도 예산 약 605조원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604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에 속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긴급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금융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고자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하고도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무주택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늘렸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로 월세를 대출해주고,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한 기후변화대응기금도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도 지지부진

이에 정치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올해 2차 추경까지 합해 4년간 51.04%에 달하는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 기간 예산 증가율 32.97%와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예산 증가율 17.11%와 비교할 때 적게는 1.5배에서 크게는 세 배에 달한다.

정부 역시 지난 4년간 이어진 재정 확장 기조와 관련해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한국형 재정준칙'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도입 과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각 부처가 지난 6월 국회에 내년도 예산으로 대략 590조2000억원을 요구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조원가량 늘어난 점도 우려를 더한다. 국회가 겉으로는 '정부 예산 팽창을 억제하겠다', '예산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표방해왔지만 실제로는 예산안을 더 늘린 셈이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에 지역 민원성 예산을 포함시켰을 가능성까지 내놓는다.

홍종현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날 현대국가가 하는 일이 많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여러 복지사업이나 사회 취약 계층을 돌보는 여러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팽창하는 경향은 있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국회와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