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50 탄소중립' 박차...내년 예산·기금 11조7900억 편성

신규 조성 기후대응기금에 6972억 투입

무공해차 보급·업계 온실가스 감축 지원

국내 한 석탄화력발전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는 2022년 예산·기금안으로 11조79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안은 올해 10조1665억원 대비 6% 증액된 10조7767억원이다. 기금안은 2021년 1조49억원보다 0.8% 늘어난 1조133억원로 정해졌다.

예산안 가운데 탄소중립 부문은 5조원에 이른다. 정부 전체 탄소중립 부문 예산안(12조원)의 40%에 달한다.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도 6972억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이번 예산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무공해차 보급·온실가스 감축에 힘 쏟는다

2025년까지 무공해차(수소·전기차) 133만대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한다. 무공해차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 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짐을 싣는 동안 무선 충전을 해 충전 시간을 절감하는 등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노후 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에 3456억원을 투입해 3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1710억원(9만대)에서 578억원(3만5000대)으로 축소했다.

산업·공공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쏟는다. 산업부문에서는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83%에 달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선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이끌고,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고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편성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청정대기(142억원)·생물 소재(114억원)·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360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375억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컨설팅도 강화한다.
 

노후 상수도 정비·홍수 대응 역량 강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도 정비도 시작한다.

노후 상수도 정비 1단계의 내년도 예산에는 4303억원이 배정됐다.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망 관리 혁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해‧재난 예방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홍수 센서(30개)와 전파강수계(13개소)를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수문조사지점도 기존 286개에서 344개로 확대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코로나19로 증가한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해 탈(脫) 플라스틱과 순환경제 전환 예산을 대폭 늘렸다.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성과 관리 이행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50곳에 50억원을 투입한다. 영화관과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4억원도 편성했다.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52억원), 미래 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41억원)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여나가면서 환경보건·화학안전은 강화한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중질유에서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또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계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기금안은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이라며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게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