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 분야 특허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융합기술 분야 특허심사에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4차 산업 융합기술 분야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AI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케어,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융합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흐름에 맞는 특허심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포럼은 AI기술 분과, 바이오‧헬스케어기술 분과, 제도개선 분과로 구성된다. 분과별로 10여 명의 법률‧기술‧지식재산권 전문가가 참여한다.
AI기술 분과와 바이오‧헬스케어기술 분과는 해당 분야의 기술 전문가와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 현장에 맞는 특허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와 지식재산권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도개선 분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그 적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AI와 및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지재권 쟁점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의 특허 제도‧심사 방향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AI, 바이오 등 융합기술에 대한 고품질 특허 확보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라며 “전문가 포럼을 통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심사실무와 심사제도 개선에 반영해 현장 맞춤형 고품질 특허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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