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2021 국감…與野 ‘고발 사주·대장동 특혜’ 격돌, 기업 때리기엔 한목소리

1~21일 일반 상임위 국감...22~27일 겸임 상임위 국감

차기 대선 5개월 앞 국감...여야 정쟁 주요 무대될 전망

與 "대장동 특혜, 국힘 게이트...'고발 사주' 尹 사퇴하라"

野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대장동 개발 특혜 총책임자"

여야 정쟁에도 네·카 등 '플랫폼 기업 때리기' 합심 계획

국회의사당 전경. [유대길 기자, [e-mail]]

2021년도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일반 상임위원회 국감을 진행한 뒤 22일부터 27일까지 겸임 상임위인 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내년 차기 대선을 약 5개월 남기고 열려 여야 정쟁의 주무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여야에서 각각 선두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발 사주 의혹,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등에 휘말린 만큼 관련 진상을 규명하려는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각 당은 30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하고 국감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 전 총장으로까지 번진 대장동 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야권의 이 지사 공격에 대한 역공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수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도 재차 상기시켜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도 윤 전 총장 부친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 간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언급,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라며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후보직을 내놓음과 동시에 국민께 사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을 지낸 이 지사의 책임론을 부각할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 본인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밖에 정무위원회(정무위)와 국토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의 줄소환을 예고했다.

여야는 정치권 이슈로 충돌하는 한편 '기업 때리기'에는 합심할 전망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속 뜻밖의 호재를 누린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 단골 증인으로 떠올랐다.

그중에서도 카카오는 정무위와 국토위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다수 상임위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다.

네이버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쿠팡 등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이사들도 국감 무대에 여러 차례 오를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들 기업을 상대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구조 및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4대 그룹 대표이사 등도 여느 때처럼 국감장에 줄소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