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결합개발' 현장 찾은 이재명..."고위직 필수 부동산 외 강제매각"

이 후보, 29일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과 결합개발된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앞으로 우리 국민이 누군가의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을 입는 부조리를 다시는 겪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하게 된다"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의 승진이나 임용 시 비필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의 비필수 부동산 강제 매각 추진은 과도한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 이 후보는 "공직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며 "권한도 위임받고 보수도 충분하고 심지어 퇴직한 후에도 국민의 세금을 보태 (공직자에게) 연금도 지급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 권력을 행사해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라며 "부동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공직을 하면 공직에 충실해야 한다"며 "필요하지도 않은 집을 몇 채씩 사고 농지 사고 산 사고 개발 딱지 사고 부당이익을 투자하면 공직자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와 고위직 승진과 임용 배제 이 부분은 이미 당에서도 법안을 내고 있고 선대위 공식 회의를 통해서 당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빚어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의 폭리에 대해서는 "공공환수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서 아쉽다"면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고,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환수된 이익을 기반시설 확보에 반드시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령도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 여론이 높은 데 대해 "특검도 좋은데 특검을 구성하는 데 두어 달, 법 만드는 데 한두 달 걸려서 선거가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검찰이 돈을 추적해야 하는데 돈이 아니고 이상한 사기죄로 재판받고 그만둔 사람의 이야기로 도배하고 그런다. 어쨌든 검찰이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을 빠르게 추적해서 부정의 기회를 뿌리 뽑는 게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속하게 이런 사안을 엄중하게 조사해서 협의해야 한다"며 "시간 끌어서, '카더라 방송'을 동원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