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대선레이스] '이재명표 공약' 연일 논란...이슈 선점으로 본격 대선 행보?

이 후보, 주4일제 도입·음식점 총량제로 논란

"고위직 비필수 부동산 강제매각"...추가 논란

'이재명표 공약'이 연일 논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논란을 부르며 이 후보가 본격 대선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을 일주일여 앞두고 주4일 근무제 도입과 음식점 허가총량제 등 논쟁이 뜨거운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이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뜨겁지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오히려 이 같은 비판 여론을 노렸다는 분석도 있다.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다.

실제로 이 후보는 주4일 근무제와 음식점 허가총량제가 부른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대장동 결합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고위공직자의 비필수 부동산을 강제 매각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논쟁에 불을 질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李, 연일 '주4일제 도입·음식점 총량제 논란' 언급

이 후보는 전날 찾은 국회에서도 주4일 근무제 도입과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최근 한 언론에 주4일 근무제 도입 계획을 시사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만난 자리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거론해 논란을 불렀다. 야당은 "아무 말 대잔치",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이 후보는 전날 야당에 "발목 잡을 힘으로 대안을 요구하라"며 "야당에서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가능하면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국민들께서도 '발목 잡기 정당'이 아닌 대안 정당이라고 인정해주시지 않을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발목 잡기 같은 게 심한 것 같다"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자유라는 게 방임에 이르면 안 된다. 택시 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지 않으냐.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제한적 자유 속에 몰락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며 "아니면 적정한 범주를 정하고 또 진입에 있어서 백종원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분석과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심사숙고해 진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모 후보 말씀처럼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그런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 횡포를 막는 게 국가공동체가 할 일"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아울러 "다행히 언론인 여러분이 우리 사회 주요 의제로 만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를 정말 심사숙고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자유란 방임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한계와 경계는 어디인가, 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게 과연 진정한 국가의 역할인가 고려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4일 근무제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분이 '이틀에 120시간씩 화끈하게 일하자'고 말씀하셨다. 그분 말씀대로라면 주15일 근무제를 한 번 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윤 전 총장을 재차 저격했다.

더불어 "저는 이미 북유럽이나 선진국, 또 일부 기업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4일제를 양승조 후보께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그에 대해 제가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미래정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미래사회에 생각해봐야 할 주요 과제가 아닌가"라며 "소위 화두를 던져놓고 논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화하는 비판 여론에 이 후보 측 캠프도 힘을 실었다. 박찬대 대변인은 지난 28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과거 발언을 소환, 이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두둔했다.

앞서 백 대표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영업의 진입 장벽을 높게 해서 준비과정을 거친 뒤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인용해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 허가제'를 거론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직 비필수 부동산 강제매각"...논란에 추가 기름

이에 더해 이 후보는 전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과 결합개발된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아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거론, 논란을 키웠다.

이 후보는 "앞으로 우리 국민이 누군가의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을 입는 부조리를 다시는 겪지 않게 하겠다"며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하게 된다"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의 승진이나 임용 시 비필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의 비필수 부동산 강제 매각 추진은 과도한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 이 후보는 "공직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며 "권한도 위임받고 보수도 충분하고 심지어 퇴직한 후에도 국민의 세금을 보태 (공직자에게) 연금도 지급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 권력을 행사해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라며 "부동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공직을 하면 공직에 충실해야 한다"며 "필요하지도 않은 집을 몇 채씩 사고 농지 사고 산 사고 개발 딱지 사고 부당이익을 투자하면 공직자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와 고위직 승진과 임용 배제 이 부분은 이미 당에서도 법안을 내고 있고 선대위 공식 회의를 통해서 당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또 비난이 쏟아졌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논란이 일면 정치적 쇼로 국민 눈을 가리려는 전형적인 이 후보의 전략"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본질과 무관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을 운운하며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 하니 안쓰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