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주택, 취약계층인 청년층에 우선 지원"

청년주택 거주 청년들과 간담회...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년주택 '장안생활' 테라스에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장안생활은 1인 가구 청년들이 거주하며 작업도 할 수 있는 '코워킹·코리빙' 공간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공개하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으로 (공공주택) 포션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에서 가진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택지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을 할 경우 일정 비율을 사회공유주택으로 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갖고 있다"며 "공공택지개발은 국가권력을 활용한 것이니 싸게 강제수용할 수 있다. 그걸 사회공유주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주거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누구나집'은 금융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서 (주거 문제를) 순차적으로 타파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는 기본주택, 일부는 일반분양, 일부는 누구나집으로 하려 한다. 핵심은 불로소득을 중간에서 대량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평당 1500만원 정도에 지어서 2500만원에 분양하면 얼마나 많이 남겠느냐. 이게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황당한 단면"이라며 "30평형대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0만원' 정도로 엄청나게 싸게 공급하고도 손실이 나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의지"라며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을 몰아세워 공격하는 등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대규모 택지개발로 기본주택과 '누구나 주택'을 공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 문제와 관련해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 돈 벌려고, 투자 목적으로"라며 "십몇 년 동안 500만 가구를 넘게 공급했는데 자가 보유율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제도를 언급 "주거용으로 사는 것보다 임대용으로 (주택을) 사 모으는 걸 세제혜택 주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자가보유율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내가 ‘민간이 개발이익을 남겨 먹는 것을 용납 못 하겠다, 공공개발하겠다’고 싸워서 (민간 이익의) 70%를 환수했는데 (민간 이익이) 4000억원 남았다고 그게 내 책임이라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