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식] 중앙·지방 정부 근로감독권 협력 모델 '기관 위임형' 제시

'지방 정부 수행계획서 제출, 노동부 심사 후 권한 위임…차등 적용'

'청정계곡 도민환원, 하천 계곡 지킴이 107명 모집…찾아가는 개성한옥 순회 사진전시회 개최'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제공]

경기도가 중앙과 지방 정부 간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 모델로 '기관 위임형 방식'을 도출했다.

앞으로 관련 개정을 위한 동력 확보에 나선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협력 모델을 개발했다.

현재 중앙집권형 근로감독 행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노동 현장의 문제를 중앙, 지방 정부가 권한을 공유해 해결하자는 취지다.

용역에서 공유 협력모델로 지방 정부가 독자적 기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관리 감독하에서 수행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을 받아 근로감독을 집행하는 기관 위임형 방식이 제안됐다

지방 정부가 업무 수행계획서를 신청하면, 노동부가 이를 심사해 지방 정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특히 근로감독 기준,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및 교육, 연간 근로감독계획 수립'시행 등은 노동부가, 지방 정부는 노동부 지침·매뉴얼에 따라 근로감독 행정을 집행하는 식으로 역할을 정했다.

단, 각 지방 정부마다 근로감독 업무 수행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 지방 정부 규모나 상황별로 권한을 달리 부여하는 '차등 적용 방식'을 적용했다.

지방 정부 조직으로 경기도 본부에 근로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31개 시·군에는 사업장, 노동자 수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 센터 또는 지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노동부가 전담한 근로감독 직무 중 지방 정부에 적합한 업무 분야와 근로감독 대상도 도출됐다.

감독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체, 적합한 직무는 사업장 감독(청원 감독), 노무관리 지도, 체불임금 청산 지도 등 일반 근로감독 분야 8가지다.

사업장 점검과 조사, 재해조사 및 조치, 신고사건 처리 등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분야 7가지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협력 모델 실효성을 높이고자 국회,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진행 상황을 공유해왔다.

앞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임종성 의원이 근로감독 권한 공유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수진 의원은 경기도 건의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경기도는 복원한 하천·계곡을 유지하고자 '하천 계곡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담당할 지킴이 107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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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도내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 복원한 데 이어 앞으로 지킴이 가동을 확대해 청정계곡으로 유지,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고양·남양주·안성·여주 등 주요 계곡이 있는 18개 시·군과 2~12명 모집할 예정이다.

20~65세 신청 건강한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매년 1월부터 각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되면 내년 3~10월 하루 8시간씩 불법 단속, 쓰레기·영농폐기물 수거, 오폐수 방출 점검 등의 활동을 한다.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수질 오염, 하천 범람, 바가지요금 등 원인이던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왔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73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2042개를 적발, 1만2008개를 철거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단속 인력 대책으로 지킴이 100여명을 선발,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했다.

지난 8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지킴이 단속에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하천·계곡을 유지하고, 공공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15일부터 도내 주요 지하철 역사와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찾아가는 개성한옥 순회 사진전시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전시회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의정부역(11월 15~21일)을 시작으로 수원역(11월 22~28일), 부천시청역(11월 29일~12월 5일), 하남풍산역(12월 6~12일)에서 열린다.

다음달 17~23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천년길 갤러리에서 마지막으로 열린다.

개성시가지와 개성한옥 사진 40여점이 전시된다.

한국전쟁 전인 1920년대 개성시가지와 골목 모습, 1950년대 개성 장터, 최근까지 확인된 돌기와집까지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다음달 개성한옥의 모습을 모은 사진집도 제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북측과 2012~2015년 4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가옥 개·보수, 공동 학술 연구 등 추진방향을 모색해왔다.

이후 남북관계 경색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화하면서 교류가 잠시 중단됐지만, 관계가 개선되면 그동안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준비 단계로 이 전시회를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전시회를 통해 개성한옥 보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남북 문화유산 교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