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2년도 예산 607조원 합의...오늘 본회의 상정"

"70조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까지 여야 간 협상 결과, 오늘 본회의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면서 민생 대책을 가득 채운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임박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등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 예산을 증액했다"며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발행을 포함해서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금은 현재 보상금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방역 상황에 따라 내년 손실보상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 지원하기로 했다"며 "특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역시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면서 "중앙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방역 의료지원 예산에 대해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서 7조원 이상 확보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말한 대로 전국 178개소 공공야간 심야약국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의 경항모 설계비 예산을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다소 유감"이라며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실효성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경항모를 가질 자격이 있는 나라"라며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예산안 정시 통과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회의 책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신속히 예산안을 통과해야 정부가 집행 준비를 거쳐서 내년 예산을 신속하게 적시에 집행할 수 있다"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기다리고 지칠대로 지친 의료인력이 인력과 장비 확충을 절박하게 기다린다.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정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