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정부 대책, 일부 진전됐지만 여전히 부족...100% 손실보상 필요”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업계가 17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방역지원금 대책과 관련해 “이번 방안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안에 소공연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돼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된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공연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 우선 지원과 함께 매출 감소 일반 피해 업종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혀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소공연은 정부 지원이 소상공인의 피해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공연은 “정부가 상당 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방역 방침은 경영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안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손실보상법 대상 업체도 현재 90만개에서 더욱 대폭적으로 상향하고 향후 소상공인들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번 지원 방안과 같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