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단일 과세로 기본소득 불가능한데…또 취득세 완화 외친 李

기본소득 세수 확보 어려움·유권자 혼란 등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또 '부동산 감세안'을 제시했다. 이번엔 취득세 감면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에 이은 부동산 '우클릭 정책'이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 광진구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득세 완화와 관련해 "오르는 보유세 부담에 맞춰 거래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론자'다. 이 재원은 모두 기본소득에 쓰인다. 증세에 대한 부정 여론을 의식한 이 후보 측은 전날 명칭만 바뀐 '토지이익배당금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문제는 '정책 미스 매치'다. 전문가들은 국토보유세든 토지이익배당금제든 '단일 세원'으로 기본소득 재원 충당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세수 부족분을 채울 제1순위는 '취득세'다. 이 후보가 취득세 감면 카드를 들고나오면서 기본소득 재원은 또다시 빈칸이 됐다. 

◆李 "취득세 최고세율 기준 '9억→12억'"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서울·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부담을 덜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결과적으로 거래세·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의 부동산 관련 감세 공약은 낯설지 않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및 재산세 동결 △일시적·비투기 목적 다주택자 종부세 배제 등을 내놨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증가를 '불로소득'이라며 환수하겠다고 강조해 온 기존 메시지와 상충된다고 우려했다.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전날 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는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과중한 집값과 임대료로 소비 여력이 줄고 이는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토지이익배당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증세·감세 갈지자 부동산 정책···세수 확보 어쩌나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보유자가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것으로, 현행 세법에는 없는 세원이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국토보유세를 안고 가면서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를 낮추겠다는 것은 결국 집권 이후 대규모 증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지금까지 공약대로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만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종부세를 국토보유세에 귀속시킨다 해도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목표세수 달성은 어렵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과세연도 기준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총 15조6843억원(재산세 12조6771억원, 종부세 3조72억원)에 달한다. 즉, 국토보유세를 걷어 1인당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지금보다 세 부담을 2배가량 늘려야 한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2019년 발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기본소득 50만원을 실현하기 위해선 단일과세 대상만으로 재원 조달이 불가능하고, 이런 세율 구조의 국토보유세는 현실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추가 세원이 필요한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취득세"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취득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감세를 외치는 것은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부동산 정책이 증세와 감세를 오간다는 비판은 꼬리를 물었다. 지난 19일 이 후보가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공개 제안했을 때도 단순히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것을 넘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과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당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이 후보는 '재산세·종부세가 너무 낮다. 국토보유세를 왕창 걷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고 주장해왔다"며 "내년만 재산세를 동결시키고 후년부터는 보유세를 더 올려 임기 중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할지 아니면 보유세 강화는 아예 철회하고 소득 증가 속도보다 보유세가 더 오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지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