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 올해 일상회복 기대…정부, 돌봄·사각지대 해소 강조

화이자 치료제, 이르면 이달 중순 도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진국 입지 강조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은 올해 일상회복을 바라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눈치다. 언제든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해도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런 가운데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수장은 올해 말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가 WHO에 보고된 후 처음 나온 낙관론이다.

정부는 병상 확충과 백신·치료제 확보는 물론이고, 거리두기를 통한 확진자 감소 및 일상회복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빠르면 이달 중순 화이자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돼 경증·중등증 확진자들에게 처방될 예정이다. 머크(MSD)의 치료제도 긴급사용승인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새로운 대응 무기를 갖춰서인지 올해 정부 신년사는 희망적이다.

◆"올해 코로나19 극복···명실상부한 선진국 원년"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유대길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2년은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추격의 시대를 넘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2022년 신년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잘 버티고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많이 힘들었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빛나는 성과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으며,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며 "방역 현장에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한없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는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숙한 시민으로서 공존·포용·상생의 가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자 도약"이라며 "정부는 그 길을 국민과 함께 찾아가고,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회복해 공동체 미래를 열어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도 앞선 새해 인사에서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며 "지난 2년 방역 최일선을 지켜주신 방역진·의료진, 어려움을 감내해주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일상을 뒷받침해주신 필수노동자와 이웃의 안전을 함께 생각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는 지금 격변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경제와 삶의 방식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 연설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국민 통합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자녀·취약계층 돌봄 지원"···일상회복 입법도 강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우리를 이전과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놓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22년 신년사'에서 "눈앞에서 보듯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현실이 됐다"며 "이러한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가속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여유가 줄어들고, 세대 간, 성별 간 인식 격차가 심각하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는 돌봄이 무너지면 우리 일상도 흔들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봄공백으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에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더불어 이웃 간 돌봄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확충해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소득지원을 확대하고 돌봄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최대폭 인상과 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선제적 확보와 함께 확진자의 재택·생활치료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코로나 우울 대응 및 마음회복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오미크론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사회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효과적인 사회정책 추진체계를 만들겠다"며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부총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지원 필요성을 역설한 이도 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취업난·생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불합리한 법령,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해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20대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으로 입법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부의 남은 입법과제가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