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번째 명확행은 비정규직 공정수당..."일자리 양극화 심각"

"코로나19 여파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사상 최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맘스하트카페에서 열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국민반상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9일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가겠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8번째 '명확행' 공약을 소개했다. '명확행'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재임 당시 시행했던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공약 시리즈다.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를 재임하면서 도입한 정책이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중복차별의 구조를 공공 영역에서부터 시정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에 따르면 비정규직 공정수당 시행 첫해인 2021년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이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받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생활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20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5.7%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정책 시행에)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충분히 반발할 만한 일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후보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코로나19의 한파가 안 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