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흔들리는 서민경제] 정부 안정화 정책 반대로 가는 票퓰리즘 경쟁...서민 곡소리 '예고'

나란히 "대규모 추경·GTX 노선 확대"

금리 추가 인상·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빚 부담 증가...뒷감당은 국민몫

지난 1월 24일 서울 시내 은행에 대출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포퓰리즘 경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연초부터 시작된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인상에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민심 공세 등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심잡기에 나선 정치권 싸움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 증액 외치는 정치권...국민부담은 외면

국회는 3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해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는 대대적인 증액 심사를 벼르고 있다. 더 많은 추경 예산을 확보해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신년 추경 규모로 최대 35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32~35조원가량을 더해 총 50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늘어난 추경 규모는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이지만 되레 이들의 생활고를 자극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시장에 돈을 더 풀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한은은 앞서 올해 상반기(1~6월) 3%대 중반 이상의 고물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물가 잡기에 고심인 정부는 추경 증액에 난색을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2022년 추경 예산안 브리핑'에서 "지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규모가 늘어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될 수 있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추경 14조원 가운데 11조3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10조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초과 세수는 오는 4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전에 사용할 수 없다. 결국 방역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려면 일단 적자국채를 발행한 다음 이를 갚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추경을 증액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금리가 올라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국채 금리는 금융사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에 큰 영향을 준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 금리가 함께 올라 결국 돈을 빌린 가계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말은 쉽지만 채권 이자는 공짜가 아니다"라며 "그건 다 국민 부담"이라고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시중 금리가 오르면 서민 살림살이가 더욱더 팍팍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GTX 개발 확대 공약에 부동산 시장 다시 흔들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한동안 상승 폭이 줄어들었던 가격도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대선 후보가 나란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공약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GTX-A·C·D노선을 연장하는 동시에 E·F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노선의 시작점과 종점이 다르긴 하지만 수도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같다. 

이들이 내놓은 GTX 확대 공약은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모양새다. 실제 윤 후보가 GTX-A 노선 연장 지역으로 언급한 경기 평택시 집값은 다시 오름 곡선을 그리고 있다. 평택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04%에서 둘째 주 0.14%로 보폭을 넓혔다. 단선 전철 신설이 거론된 경기 안성시도 같은 기간 0.11%에서 0.22%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다"면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