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서 방송 규제 대전환 필요"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혁신 방안' 세미나 개최

8일 열린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혁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차기 정부에서 방송규제의 대전환을 통해 방송의 공적 가치와 산업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왔다.
 
한국언론학회와 제주언론학회는 8일 제주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 혁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디어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미디어 환경의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들은 방송정책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해왔다"며 "지상파 방송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보답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 산업 전 분야에서 불필요한 사전규제를 폐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송 규제 대전환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방송의 공적 강화 방안 △방송의 산업적 성장전략 △지역 및 중소방송 강화 방안 등 총 세 가지 대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글로벌 경쟁상황이 심화할수록 지상파 방송이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는 공적 책임을 구현하도록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파편화된 미디어 조직과 그에 따른 통합된 정책의 부재 속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공적기능 수행과 혁신 성장 창출에 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에서는 분산돼있는 미디어 유관 정부부처를 '미디어부', '공영(공)미디어위원회' 등으로 통합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소관위원회의 경우 '미디어문화체육관광위'로 통합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청와대의 경우도 미디어부문을 시의적절하게 관장하고 총괄할 수 있도록 문화미디어수석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개편된 거버넌스 하에서 △편성 규제 개선 △광고 및 협찬 제도 개선 △재허가 제도 개선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지역방송 및 라디오방송 지원책 마련 등 지상파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미래 혁신 정책 추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은 외적 요인으로 의해 탈방송의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기에 맞지 않는 정책 목표와 규제체계가 지속 강제돼 미디어 체계의 모순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이 타 산업에 기여하는 파급효과가 크다. 방송 미디어 산업의 높은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위축된 재원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규제수준의 완화와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전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표를 진행한 이만제 원광대학교 교수는 지역 및 중소방송이 처한 위기 상황을 6년간 동결된 지역방송 지원, 재정 불안으로 인한 지역 저널리즘의 위기,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속가능성이 나날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및 중소방송을 위해 국가 공동체 문제로서의 지역문제, 공공책무 재원의 안정적 확보, 지상파 방송의 이중책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차기 정부의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미래형 지상파방송 생태계 혁신 △콘텐츠산업 생태계 지역허브 구축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브랜드 혁신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지역방송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방송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유수정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상파 방송사를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 주체이자, 재난 상황 속 믿을만한 정보원으로서 국가적으로 진흥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콘텐츠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협찬제도 개선과 같은 필수적인 제도 정비 방안과 함께 공영방송의 수신료 현실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아 공주대학교 교수는 "방송 산업이 미디어 산업뿐만 아니라 소비재 산업과 관광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논의해 저널리즘 생태계에서 방송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