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문 대통령 만난 외투기업 CEO 요청사항은?

靑서 3년 만에 간담회 개최…코로나 속 투자 유치에 감사

2021년 외국인투자 약 300억 달러 유치…사상 최대 실적

文, 정부 경제성과 연일 강조…"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 발언을 마친 뒤 원고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줄이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 2019년 3월 이후 3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국인투자기업과의 대화’ 마무리 발언에서 “결국 지원과 규제혁신 두 가지 문제”라며 “다른 나라들의 지원 제도들을 벤치마킹해 가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원 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반도체, 배터리, 백신의 3대 국가전략산업 뿐 아니라 수소라든지 희소금속 등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까지 특별한 지원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외국인투자 기업들을 대표로 하는 주한상공회의소 또는 외국인기업협회 등과 정례적으로 소통하며 애로를 듣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한국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한국이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 해외에 많이 알려주는 ‘전도사’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 금액이 3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높아진 한국경제의 위상을 평가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화이자 등 외투기업을 대표한 24개 기업과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 정부 부처, 유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미국상의(AMCHAM)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전 세계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 왔다”면서 “한국에 아시아지역 본부를 다수 유치하고 한국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미국상의는 한국에게 더욱 신뢰감을 주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더크 루카크 유럽상의(ECCK) 대표는 “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한국이 더 큰 책임이 수반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국제적 표준에 대해 언급했다.
 
사토 토시노부 일본상의(SJC)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상의의 제안을 경청하고 제도개선을 해온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일 양국의 협력 분야는 탄소중립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한일 간 경제 연계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뤄젠룽 중국상의(CCCK) 대표는 중국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준 정부 및 유관기관에 사의를 표하며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한중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록키 유 캐나다상의(CANCHAM) 대표는 “한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혁신, 거버넌스로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부상하는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청정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에서 한국과 협업을 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캐나다상의 회원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희망하고 있으나 검역 절차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는 물류단지 내의 상주 근무자들을 위한 지원시설과 상업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고, 윤재홍 에드워드코리아 대표는 녹색건축인증 시행 관련 공장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인증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강병곤 온세미컨덕터코리아 대표는 공장건설 및 생산시설 확대에 필요한 추가적인 공장부지가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들의 적극적인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
 
유세근 외국기업협회장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 마스크 생산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신속한 장비 수입 통관 지원으로 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 본사가 한국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은 정부의 확실하고 명확한 경제정책 기조의 전달임을 강조했다.
 
오동욱 한국화이자 대표는 “문 대통령이 2021년 9월 미국에서 화이자 앨버트 불라 회장을 접견한 것이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시설투자 및 기술이전에 도움이 됐다”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개방형 혁신과 R&D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석재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코리아 본부장은 원부자재 수입 통관 시 각종 인허가 절차 일원화 또는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윤정원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대표는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의 개선을 언급했다.
 
켈리 설리번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 운영총괄 부사장은 복합리조트 시설들의 동시 개장을 위한 법령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신동만 듀폰 코리아 대표는 한국 내 투자 확대를 희망한다면서 투자 요건 완화와 지원범위 확대를 요청했고, 실방 토랑 플라스틱옴니엄 아시아 총괄이사는 수소 분야 특화 대학교와 학과 설립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김민규 발레오CDA코리아 대표는 프랑스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대학교육과 연계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석 한국유미코아 대표는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기업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 확대를 언급했고, 조성래 케이에스엠메탈스 대표는 국내 희토류 밸류체인 구축 등 초기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금융 패키지 마련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외국인투자 기업 관계자들에게 “외국인 투자 기업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한국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가능성을 믿고 손잡은 세계 기업들이 있었기에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한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라며 “한국은 외국인투자에 힘입어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투자 기업 역시 한국 투자로 더 크게 성장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반도체, 배터리, 백신과 같은 국가 전략 기술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과 투자에 대해 세제와 현금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투자 기업이 한국을 거점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신북방과 중남미, 중동과 아프리카로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라며 “CP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와 같은 메가 FTA 가입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높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한 튼튼한 제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85%에 해당하는 FTA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우수한 인력, 세계 최고의 ICT(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 글로벌 기업가 정신, 높은 수준의 지배권 보호와 같은 강한 혁신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 물류와 인력의 이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개방적 경제를 유지했다”면서 “그에 힘입어 한국은 코로나 속에서도 주요국 중 경제 타격이 가장 적었고,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며 높은 국가 신용등급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