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후폭풍] 여야 공방 지속...민주 "21일 본회의 처리" vs 국힘 "회의 무효"

예결위 소속 與 의원들, 20일 성명서 발표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공방이 한창이다. 여야 정치권은 신년 추경 처리를 두고 각각 "민생 추경", "날치기 추경"이라며 강하게 맞붙고 있다. 여당의 단독 추경안 처리에 야당 반발이 지속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2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추경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與 "국힘, 국민 고통 외면...석고대죄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추경안 통과 촉구'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추경을 정쟁의 소재로만 활용하는 데 대해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하루 확진자가 10만명, 11만명을 넘어가는 국가비상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의료방역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대로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에 추경안 심사를 수차례 요구했다"며 "국민의힘은 심사를 거부하고 외면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장은 국회법을 어기며, 국회법 77조에 의한 추경안 안건 상정 표결조차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또 "회의도 일방적으로 정회시켰다. 회의를 정회한 후 위원장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으로 꼭꼭 숨어버렸다"며 "위원장만 업무를 회피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12시간을 기다렸다. 국민의힘 예결위원장과 야당의원들은 끝내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또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냐. 지금은 지원하고 또 지원해도 모자라다. 추경안은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시가 급한데도 '왜 오늘이어야 하냐'고 유들유들하게 되물었던 국민의힘에, '오늘은 왜?'라고 묻고 싶다"면서 "추운 겨울거리에서 절규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국민의힘은 바로 '오늘' 사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 지금은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뿐"이라며 "이제 추경안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민주당은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홍 경제부총리, 이 국회 예결위 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사진=연합뉴스]

◆與 "21일 본회의 처리" vs 野 "회의 성립 안돼"

민주당은 지난 19일 오전 2시 8분쯤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기습 처리했다. 정부 제출 추경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부터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5시쯤부터 예결위에서 농성을 진행했고, 자정 차수 변경으로 회의가 자동산회할 것으로 보이자 예결위 전체회의 재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응하지 않았고, 여당은 내부 논의를 통해 단독 의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본회의 수정안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손해보상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4조원 규모에 더해 당정이 '2조원+알파(α)' 증액에 합의한 만큼 최종 규모는 17조~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불법 날치기 추경 처리"라며 크게 반발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산회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추경 날치기 시도 해프닝은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성립이 되지 않는 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전혀 효력이 없는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중에 빠진 부분이 있다"며 손실 보상률을 100%로 올리고, 최저 (지급) 금액을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민주당 예결특별위원들의 본회의 추경안 통과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예산 신속처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결위가 민생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추경안은 어제 새벽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만명, 11만명을 넘어가는 국가비상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의료방역예산 확충이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적 절차대로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에 추경안 심사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사를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장은 국회법을 어기며, 국회법 77조에 의한 추경안 안건 상정 표결 조차 거부했습니다. 
회의도 일방적으로 정회시켰습니다. 
회의를 정회한 후 위원장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으로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위원장만 업무를 회피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1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장과 야당의원들은 끝내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당이 아닙니까?
지금은 지원하고 또 지원해도 모자랍니다. 
추경안은 정쟁의 소재가 아닙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생명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추경을 정쟁의 소재로만 활용하는 데 대해 석고대죄하십시오.

한시가 급한데도 “왜 오늘이어야 하냐”고 유들유들하게 되물었던 국민의힘에게, “오늘은 왜?”라고 묻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거리에서 절규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 국민의힘은 바로 ‘오늘’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지금은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추경안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민주당은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생추경 발목잡는 국민의힘 사죄하라!
추경반대 야당꼼수 소상공인 분노한다!
12시간 기다렸다 국민의힘 어딨었나!
추경발목 국민의힘 국민들이 심판한다!

2022년 2월 20일 
민주당 예결특별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