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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 尹·李 '뉴딜정책' 실효성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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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2-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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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선관위 주재 대선 후보 4자 TV토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1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셌다. 뉴딜 정책은 이 후보가 삼은 경제 정책 모델이다.
 
윤 후보는 2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에서 뉴딜 정책에 대해 "당시에는 금융 공황으로 인해서 유휴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정책이 먹혔을지 몰라도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이런 투자는 민간의 구축 효과로서 민간 효과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제 전문가나 학자들은 이 주장이 말이 안 되고 실현성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속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느냐). 또 원래 잘 바꾸시지 않나. 생각을"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이 후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자꾸 음해하는 습관이 있으신 것 같던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뉴딜 정책에 대해선 "미국의 50년 장기 호황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고 그래서 바이든 정부도 루스벨트의 정책을 사실 많이 모방해서 지금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인프라 구축, 교육 개혁, 규제의 자율화, 과학기술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시장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갖춰주는 것이다. 토대를 갖춰주는 정부의 일반적 역할하고 정부의 기업활동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 후보는 웃으면서 "시간 쓰기가 뭐 하는데 다음에 같이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선대위는 논평을 통해 "불리한 것은 회피하고 잘 모르는 것은 거부하는 전형적으로 준비 안 된 후보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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