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찬 칼럼] 중진국 함정에 빠진 中? 양회가 던진 두가지 질문

 

박승찬 (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겸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지난 전인대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2022년 한 해는 코로나 재확산, 미·중간 충돌 및 공급망 사태 등 대내외 요인으로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만큼 올해 중국경제가 마주하게 될 국내외 불확실성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5.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속내는 6%대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다. 양회 개막식에서 총리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수치를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31개 성·자치구·직할시 각 지방양회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3%이지만 리 총리는 5.5%를 제시했다. 경제성장은 곧 공산당 리더십의 명분이고 그로 인한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장기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중앙 및 지방양회 내용 중 크게 두 가지 내용에 주목한다.
 
첫째, 데이터 및 디지털 경제전환을 통한 중국경제의 체질개선이 더욱 빨라질 것인가? 이다. "해발 1000m의 산을 10% 오르려면 100m만 오르면 되지만, 3000m의 경우 5%만 올라도 150m를 오르는 것이다. 또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산소가 부족하니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폐막 이후 진행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올해 5.5% 내외 경제성장률은 야심차고 공격적인 목표라고 언급하며 중국 경제성장률을 등산에 비유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2021년 중국 GDP가 114조 위안(약 17.7조 달러)이 넘는데 5.5% 성장은 중등국가의 전체 GDP 규모에 맞먹고, 이미 미국 GDP(약 23조 달러)의 약 76%까지 따라갔다. 리 총리의 등산 비유론을 경제학 용어로 ‘자본의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혹은 ‘수확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일정기간 동안 소비되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할수록 재화의 추가분에서 얻는 한계효용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자본의 한계효율이 저하되어 결국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5.5% 성장률이 곧 경제하방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제 체질의 변화를 봐야 한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1994년 기술개발에 따른 질적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적자원과 자본의 과도한 투입에 의한 아시아 각국의 양적 경제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른바, ‘양적성장 한계론’ 이다. 흔히들 중국경제성장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인용된 이론이다. 중국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수출 및 투자 중심에서 소비 및 내수시장 중심으로 경제체질을 바꾸는 이유이다. 따라서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산업의 고도화를 하고, 제조중국(Manufacturing in China)에서 디지털 중국(Digital in China)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과거 사회기반시설(SOC) 중심의 사업투자에서 5G,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특고압 송전시설, 공공 전기차 충전소 등 신형인프라에 집중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다. 그중에서 필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국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가동되기 시작한 '동수서산(東數西算)‘ 프로젝트와 3대 산업의 ’상하이 방안(上海方案)‘ 이다. 동수서산의 수(數)는 데이터, 산(算)은 컴퓨팅 능력을 의미한다. 동부지역에 치중된 데이터를 서부지역으로 옮겨 처리하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매년 4000억 위안(약 76조원)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데이터 경제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센터는 전력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중서부지역의 풍력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더욱 더 막대한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전략이다. ’상하이 방안‘은 반도체, 인공지능 및 바이오제약의 3대 산업을 상하이 핵심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상하이를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숨겨진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실업률 하락 방어와 농촌경제 부양은 가능할 것인가? 실업률 하락과 농촌경제의 부양은 중국경제의 지속성장과 문제점이 함께 투영되어 있는 핵심이슈이다.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도시신규 취업자수를 작년과 동일한 1100만 명 목표치를 발표했다. 1100만 명의 목표치는 올해 대학 졸업생 수에 맞춰져 있다. 올해 중국대학 졸업예정자 수가 대략 1076만 명 정도로 이들의 취업률이 바로 도시신규 취업자수라고 보면 된다. 올해 도시조사 실업률을 5.5% 이내 목표로 하고 있지만, 중국 청년(16-24세) 실업률은 15% 이상으로 빅테크 기업 규제 및 코로나 확산 등의 이유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음식배달원이나 대리운전 등 임시직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중국 MZ세대는 시진핑 주석의 가장 강력한 후원군이고 디지털경제 성장의 핵심계층이다. 중국은 GDP 1% 성장에 따라 대략 20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5.5% 경제성장률은 1100만 명의 도시 취업자수 목표치와 거의 일치한다. 우리가 중국실업률 목표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취업률과 실업률 목표 수치에서 도시만 있지, 농촌의 취업률과 실업률 수치는 빠져 있다. 농촌지역은 농민, 농민공, 자영업자(개체호) 등의 이유로 완전고용으로 포함시켜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 2021년 5월 중국 7차 인구조사통계를 보면 농촌인구는 5억979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36.1%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현재 농민공 수가 2억8500만 명인데 코로나로 인해 농민공의 실업률도 매우 심각할 것이고, 나머지 2억2479만 명의 농민들 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이번 양회에 지역균형발전, 농촌진흥, 신형도시화 등 민생개선을 위해 다양한 부양정책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

 
또한 작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부유의 핵심도 결국 소외된 계층과 낙후된 농촌경제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10년 전부터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중국은 과연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인가?‘에 대한 답은 위 2가지 질문에 어떻게 중국이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확실한 것은 중국경제 체질의 변화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양적성장의 한계론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방향의 노선이 매우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승찬 필자 주요 이력
△중국 칭화대 경영전략박사 △주중 한국 대사관 경제통상전문관 및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