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개혁 요구 분출...예고된 북한 탄도미사일·러시아 침공에 속수무책

개혁 요구 핵심...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보유한 비토권

젤렌스키 "우크라-러시아 사태 재발 막기 위해 새로운 기구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화상으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예고에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오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예고된 전쟁조차 막지 못한 안보리의 무능과 맞물리면서 상임이사국의 일방주의 행태와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권한 배분 등에 대한 개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9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7일 감행된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올해 합동참모본부에 의해 공개된 15번째 무력 도발이다. 게다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열병식을 통해 '핵무력 선제적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후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탓에 추가 대북제재는 요원한 상황이다.
 

개혁 요구 핵심...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보유한 비토권

이런 상황을 촉발한 중심에 유엔이 있다. 특히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이 보유한 ‘거부권’(Veto Power)이 원인으로 꼽힌다.  

 
유엔은 세계 평화 보장과 제3차 세계대전 방지 등을 위해 1945년 창설됐다. 1945년 창립 당시 51개국에 불과하던 유엔 회원국 수도 현재 193개국으로 늘어 대만 등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가 가입한 상태다.
 
​안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구성된 5개 상임이사국(P5)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유엔에서 강제력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안보리 한 곳 뿐이다. 그런데 이들 중 어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나라는 적지 않다. 하지만 실현이 쉽지는 않다. 거부권을 없애거나 제한하려면 유엔 헌장을 바꿔야 하는데 이는 P5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젤렌스키 “우크라-러시아 사태 재발 막기 위해 새로운 기구 필요”

최근 미국·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안보리 결정을 추진했으나, 러시아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현재로써는 러시아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이 최선이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은 안보리 권고를 토대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러시아를 제지할 방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역적 불균형도 안보리 개혁을 부채질하고 있다. 상임이사국에 아프리카 및 남미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 확대 요구도 거세다. 2년 임기의 10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은 상임이사국과 달리 서류 작업만 맡고 있어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5일 안보리 화상 연설에 거시아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안보리의 무기력증을 격렬히 비판했다. “러시아군은 오직 재미로 자동차 안에 있던 민간인들을 탱크로 깔아뭉개고 팔다리를 자르고 목을 베었다”며 “안보리는 있지만, 안보리가 보장하는 안보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일본 국회 연설에서는 “안보리가 야만적 침략전쟁을 막는 데 실패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