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기 나선 미국, 대중 관세 손대나...바이든 "결정된 건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완화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이 40년래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 관세를 완화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그러나 대중 관세를 완화하거나 철폐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한 결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 완화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행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과도하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양국의 무역 갈등은 고조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200여개에 달하는 중국산 미국 제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 역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후 2020년 들어 양국이 1차 무역 합의를 도출한 이후, 미국은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대중 관세 완화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득세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취했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를 낮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당국자들의 발언 역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1일 달리프 싱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자전거나 의류 등 소비재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브레튼우즈 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시사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그는 "물가가 높고, 중국이 심각한 공급망 차질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역시 싱 부보좌관에 이어 22일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 등의 바람직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언급하며 "관세 완화 역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현재 가장 큰 경제적 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준은 이달 초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으며, 이후 회의에서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약 11개월 가량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대중 관세 완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2% 수준에 그쳤다. 지난 3월 기록한 역대 최저치 40%에 근접한 수준이다. 현재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지난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완화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 역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미국 자동차협회(AAA)는 이날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374달러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이어지며 원유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휘발유 가격은 전년 대비 50% 가까이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