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울이어 채무 높아… 홍준표 發 재정혁신 감축

연내 5000억원, 임기 내 1조5000억원 채무상환

김정기 기조실장, '26년까지 채무 비율 한 자릿수로

대구시 동인청사 기자브리핑룸에서 대구시 재정혁신 관련 브리핑에서 연내 5000억원, 홍준표 시장 임기 내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채무상환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김정기 기획조정실장 [사진=대구시]

대구시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7월 14일, 대구시 동인 청사 기자브리핑룸에서 “대구시에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예산을 절감해 연내 5000억원, 민선 8기 임기 내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 획기적 채무감축에 나선다”라고 브리핑에서 말했다.
 
대구시 채무가 현재 2조3704억원 규모(19.4%)이며, 이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장기 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서울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채무이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년 400억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재정 운용 방향의 최우선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대구시는 첫 번째로 법정·의무 기금(5개), 잉여 자금 관리･활용을 위한 특수용도 기금(2개), 수시 발행과 상환이 발생하는 기금(1개)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 대체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재량·자체 기금 9개를 폐지해 가용재원 562억원을 확보하고, 하수도사업회전기금 2000억원을 활용해 총 2562억원의 추가상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폐지할 기금 9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기금이다.
 
또한 법정·의무 특별회계(4개), 목적세를 재원으로 운용 중인 특별회계(4개)를 제외하고 사업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기타특별회계 4개를 폐지하여 가용재원 312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두 번째로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으로 건당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필요한 재산의 매각을 통해 연내 2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로는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고 기존 투자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의 지출구조조정으로 한시 추진사업 일몰제 적용, 보조·위탁사업·출연금 재검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경상경비 절감이라는 4대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
 
이에 구·군 보조사업의 재량사업 예산 10% 절감과 교육청 비법정 보조사업 예산 규모의 10%를 감축하며, 민간보조금은 미등록 단체 또는 법인,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 및 성과가 미흡한 경우 등의 보조금에 30%를 감축한다.
 
더불어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업과 출연금, 각종 센터 건립 예산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필요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네 번째로는 결산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비율을 40%로 확대하여 순세계잉여금도 아껴 채무를 적극적으로 상환하겠다는 발표다.
 
대구시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같은 고강도 재정혁신을 통해 연내 5000억원, 홍준표 시장 임기 내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채무상환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2026년까지 채무 비율을 한 자릿수까지 낮춰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구시 재정혁신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미래세대에 빚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생각에서 비롯된 대구발(發) 강력한 재정혁신이 대구만의 혁신을 넘어 향후 정부 재정정책 방향 설정과 지방재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를 증가 일변도에 있던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며,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