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언급에 輿野 갑론을박..."협치 의지 있나" vs "레임덕 수준"

박홍근 "대통령 권력 사유화 반드시 대가 치르게 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협치 의지가 있느냐"며 즉각 반발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박 원내대표의 이른바 '탄핵' 발언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野, 사적 채용·김건희 집중 타격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3분의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출범 두 달 만에 새 정부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일침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으로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검찰 출신 요직 배치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 등을 꼽았다. 

이어 김 여사를 두고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국정 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사적 채용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꼬집었다.

'민생'을 17차례나 언급하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3고'(고물가·고유가·고환율)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경제는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석에선 박수가 나왔다. 하지만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대목에선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부 5년의 실정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도 보였다. 그는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등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경제·민생 위기라는 점과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 표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늘날의 경제·민생 위기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하는데, 마치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빈부 격차, 자산 격차가 더 커졌다"며 "그로 인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거기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민생위기가 왔다고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태도"라고 부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 169명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언제든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오만함을 느낀 것"이라며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최근 지지율 하락을 두고 국민께 실망감을 드린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더 나은 국정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지지율의 의미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철저히 심판했던 준엄한 민심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이 먼저다'라는 민주당의 인식은 환영하지만, 여야가 협치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 수정이 필요하다"며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상화, 원전 정상화, 정부 중심의 경제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예상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윤 대통령 인사 논란 및 경제 대책 등에 대한 고강도 발언에도 본회의장 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간간이 고성이 나왔을 뿐 회의를 방해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항의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탈북 어민 북송사건' 與 주장에..."거짓 주장으로 국민 호도"

박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송환된 탈북자가 '탈북 브로커'였다고 말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흉악범 추방 사건 등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자신이 확보한 북한 주민의 증언을 근거로 북송 사건 당시 송환된 탈북어민 2명이 탈북자를 돕는 브로커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카더라를 인용해 16명을 살해한 사람들이 탈북 브로커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의 발언이라기엔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제1 책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흉악범을 추방한 일을 반인권 범죄행위라 주장하는데 그럼 흉악범 두 명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의 인권이 위협받아도 마땅한 건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 기저를 흔들고 외교·안보도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자충수가 될 철 지난 북풍몰이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 정부와 여당은 안보 농단을 당장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